장애인연금이란? 중증 장애인에게 매월 일정액을 지급해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만 18세 이상 중증 장애인(종전 1,2급 및 3급 중복) 중 소득 하위 70% 이하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2018년 9월부터 월 최대 25만원 지급,

2019년 4월부터 월 최대 30만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부터 단계적으로 인상)을 지급했습니다.

*2021년 전체 장애인연급 수급자에게 월 30만원의 기초급여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올해부터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의 지원 대상은 5,000명 늘어난 9,000명으로,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 서비스의 지원 대상은 3,000명 늘어난 1만 명으로 확대됩니다.

65세 이후 장애인도 활동지원 제공

활동 지원 단가를 높이고, 이용자 수를 확대하여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를 확대‧강화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시킵니다.

또한 장애인 활동 지원 수급자가 65세 이후 노인 장기 요양 수급자로 전환돼

월 60시간 이상 급여가 감소한 총 400명에게 활동 지원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 인상

올해부터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이 올해 107만 8,000만 원에서 109만 4,000원으로 인상됩니다.

장애인 고용률에 따라 부과되며,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을 경우, 최저임금인 월 182만 2480원을 내야 합니다.

공무원 부문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Before)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부문에 대해서만 장애인 고용부담금 적용됨

After) 국가 및 지자체의 공무원 부문도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신고·납부해야 함

아직 새로운 정책들이 남아있습니다. 다음 포스팅에 이어서 알려드릴게요!

더 자세한 내용은

"이렇게 달라집니다" 홈페이지 http://whatsnew.moef.go.kr 를 참고해주세요!

브이드림은 장애인 채용과 재택근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 관련 문의, 채용 및 고용 계획에 대한 문의는 브이드림 (1644-8619)으로 주세요!